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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보육현실! 비록 늦었지만 최근 들어 보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법률적, 제도적으로도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 보육정책이 달라지고 있다는 뉴스 한편으로 보육정책의 성과물들이
눈칫밥을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번 호에는 변화하고 있는 보육정책과 그 정책의 실현에 관련한 뉴스들을 모아봤다. 정책 수립과 함께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함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나와 내 아이의 권리를 나부터 찾아나가 보자.
1. 달라지는 보육정책
지난 1월 진통 끝에 '영유아보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 2005년 1월30일자로 시행된다. 영유아보육법은 지난 91년
개정이후 처음으로 전문이 개정되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육업무이관을 앞두고 지난 11일 여성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는 합동 브리핑을 갖고 '육아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부는 지난 12일부터 보육업무 집행의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현재 영유아보육법의
구체적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은 무엇보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부가 진두지휘하는 보육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육 수요자들은 어떻게 달라진 헤택을 누릴 수 있는지 등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영유아보육법개정,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해 보육서비스 개선”
△ 보육시설 설치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는데.
- 개정되는 영유아보육법 안을 살펴보면 내년부터는 보육시설 설치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 말 그대로 그동안은
자격요건을 갖춰 신고만 하면 허가해 줬지만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돼 보육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제를 실시한다는데.
-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시설이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인증제는 시설들에 대한 최저기준을 마련해 통과하지 못하면 인증해 주지 않는 제도. 전국 2만5000개
시설을 한번에 평가하지는 못하므로 몇 년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보육시설 설치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보육교사가 되려면 국가자격증을 받아야 하나.
- 보육교사의 등급을 3등분으로 세분화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부여해 교사의 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현행 보육교사는 전문대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의 1급과 고졸 이상 보육교사교육원 1년과정을 수료한 2급으로 나눠지는데
앞으로는 3급으로 자격을 세분화한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67%(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정도인 보육교사의 보수도
점차 높여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보육 및 저소득층 자녀 보육서비스 등이 활성화 되는가.
- 취약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차등보육료제 강화는 어떤 내용인가.
- 보육비용의 보호자부담 원칙을 삭제해 정부가 저소득층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에 따라 그 지원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차등보육료제는 학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는 것. 올해 이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00% 지원을 비롯, 차상위와 그 다음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100%, 60%, 40% 지원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3단계는 그대로 두고 보육료 지원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육아지원 정책 방안' 중 연령별 지원정책.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 한다는데.
-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화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더욱 쉽게 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에 설치의무 사업장
규모를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조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은.
-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위법, 부당, 과실, 교육 불이행
등에 대해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운영정지·폐쇄 관련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시설장
업무정지 기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 등을 체계화 할 계획이다.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공보육의 기반이 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보육시설관계자,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확정해, 2005년 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출처: 국정브리핑 2004-06-18
2. 정부, 보육비용
부담 50%까지 확대
오는 2008년부터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비율이 현행 30% 정도에서 50%까지
늘어난다. 국가지원을 받는 보육수혜 아동 수도 전체 아동의 24%에서 70% 수준으로 증가한다. 내년부터는 국공립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보육가정에도 정부 보육비가 직접 지원될 전망이다.
11일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와 여성부는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아지원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0~4세
아동의 경우 보육비지원 대상아동 비율이 현재 22.6%에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가구(대상 아동의 70%)까지 확대된다.
또 5세 아동은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대상 아동의 70%까지
보육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교육부가 전담하게 되는 6~8세 아동의 경우 오전수업만을 받기 때문에 취업모들의 육아부담을 고려, "방과후
교실"을 확대해 보육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6개교에만 설치돼 있는 "방과후 교실"을 2005년까지 1백8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출처 : 한국경제 2004-06-12 김현석 기자
3. 눈칫밥
먹는 출산·육아휴직
[갈길 먼 양성평등] 법과 현실의 괴리
한국여성은 더 이상 차별받고 있지 않는가? 대답은 NO다. 한국은 행정부처에 여성부가 편제돼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지만
한국에서 양성평등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여성주간(7월1∼7일)을 앞두고 세계일보가 짚어본 결과 그랬다. 각 분야에서
여성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여성 정치인은 대거 늘었다. 그럼에도 공직사회에서 고위직과 주요보직에 임용되는 여성은
턱없이 적다. 정부의 육아출산 보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식도 미약하다. 한국에 사는 남성들은 더 노력하고 더 변해야
한다.
“여러 번 유산한 뒤 임신했지만 육아휴직 갔다오면 다른 곳으로 전출시킬까도 두렵고, 눈치도 보이고….”
중앙부처 7급 공무원 김모(32)씨는 임신 8개월째다. 여러 번 유산한 경험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매일 출근하는 김씨는
다음 달 출산·육아 휴직을 신청할 생각이지만 아직까지 말도 꺼내지 못했다. 김씨가 자리를 비우면 동료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미 같은 부서에서 육아휴직 중인 동료까지 있어 마음이 쓰인다.
행정의 중심인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는 어린이집이 없다. 정부는 그간 어린이집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다는 타령만
해왔다. 예산확보가 잘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치지도자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만시지탄이나 2005년엔
보육시설이 문을 연다고 한다. 여성공무원들은 어린이집 문을 열 때까지 온갖 눈치 다 보면서 애 키우고 직장생활해야
한다.
1년간의 첫 아이 육아휴직 만료를 눈앞에 둔 공무원 최모(36·여)씨.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2개월 뒤에 둘째를
출산하기 때문이다.
“복직해서 한달 정도 일하고 또 출산휴가를 가면 동료들한테 미안해서…”라는 것이 이유다. 결국 최씨는 출산휴가를 두
달만 내고 복직하기로 했다. 하지만 둘째 산휴를 마치면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 것이 그녀의 솔직한 심정이다.
지방공무원 이모(32·여)씨는 육아휴직을 하면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타 시군으로 전출을 보낸다는 소문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및 육아휴직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률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관련 개정 법률로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출산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대상자를 확대하고 복직을
보장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육아휴직의 신청대상 및 기간을 늘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2002년 개정, 임신시에도
휴직이 가능하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및 잔여인력의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결원 보충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률은 육아휴직에만 한정돼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도
공무원 신분에 따라 조금씩 달라, 국가·지방공무원은 6개월 이상을 휴직하면 결원을 충원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은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별도의 정원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 안에서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여성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6개월 미만 육아휴직을 신청한 전체 공무원 525명의 대체인력으로 223명만이 확보돼 대신 근무했다. 대체율은
42.5%에 머물렀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77명에게 31명만이 별도인력으로 배정돼 대체율은 17.5%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직 공무원 대체율은 57.9%였다. 출산휴가를 이용한 9904명의 여성 공무원에게 5830명의 대체인력이
투입돼 58.9%의 대체율을 보였지만, 중앙행정기관 대체율은 32.6%에 그쳤다.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못한 4074명
가운데 89%는 동료직원을 활용해 업무 공백을 메웠다.
명지대 정부행정연구센터 소장 박천오 교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퇴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력풀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여성은 아직도 ‘상대적 약자’로 남아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고 이를 위해 남녀구분모집제 폐지, 여성채용 목표제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이 많이 있었지만 여성공무원에게
현실의 장벽은 여전하다.
출처 : 세계일보 2004-06-21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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